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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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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소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1.17 선고 2021누10005 판결
  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2020년
2005년
2004년
1978년
6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7누290 판결
  [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86;공1978.10.1.(593) 11004]
  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

1975년
7. 대법원 1975. 12. 9. 선고 74누130 판결
  [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][집23(3)행031,공1976.2.15.(530) 8897]
  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
   관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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